통일부, 탈북민단체 감독 강화…"방문조사 실시"

통일부, 탈북민단체 감독 강화…"방문조사 실시"

[앵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뒤 통일부가 관련 단체에 대한 규제를 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취소를 추진한 데 더해, 20여개 단체에 대해 방문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중앙방송> "탈북자 000들이 적대적인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을 놓고 남조선 것들이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는 것은…"

북한의 문제 제기에 통일부는 적극 호응했습니다.

우선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북에 보낸 큰샘에 대해 법인허가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13곳을 포함한 등록단체 25곳에 대해 사무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체들이 매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곳을 선정해 직접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통상의 서면 점검을 넘어선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전단살포 문제가 등록 단체 법인의 사무 검사 계기가 됐다"며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검사를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방문 조사에 착수합니다.

또 이번 검사 이후, 등록된 다른 단체에 대해 조사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위험요소가 현저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단체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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