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지사직 유지

[뉴스큐브]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지사직 유지

<출연 : 허윤 변호사·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잠시 후 내려집니다.

2심에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되는데요.

선고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허윤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인데,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란 의미겠죠?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건가요?

<질문 3>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그동안 재판 과정과 핵심 쟁점을 짚어주시죠.

<질문 4> 그렇다면 오늘 결과에 따라 지사의 정치 운명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주시죠. 이 지사가 대권 후보 중 한 명이다 보니,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질문 5> 대법원이 파기환송 그러니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이 지사는 오늘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고 도청 집무실에 머물렀는데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질문 7>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넓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이제 다시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텐데 어떻게 결론 나게 될까요?

<질문 9> 이제 이 지사는 유력한 여권 대권 후보로서 고삐를 당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판 결과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고요. 각인의 효과도 클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허윤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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