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6일 개원연설 한국판뉴딜 부각…靑 "무엇보다 국회협조"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그린뉴딜 현장일정 미루고 참석(종합)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오프닝 동영상을 보고 있다. 2020.07.14.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차례 가까이 고쳐 쓴 21대국회 개원연설문이 16일 빛을 본다. 한국판뉴딜과 부동산 가격 논란은 물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으로 촉발된 여권 전반의 도덕성 지적 등 난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6일 오후2시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당초 16일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 일정으로 그린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린뉴딜 현장 일정까지 연기하고, 개원식을 축하하러 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분 안팎의 연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국난을 극복하자는 호소, "해보니 되더라"는 의지, 한국판뉴딜 추진계획 등 경제 문제를 강조할 걸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은 다방면에 법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고 다음정부 임기까지 걸친 구상이다. 국회와 보조를 맞추는 게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 6월29일쯤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등의 개요를 설명하고 국민보고대회를 할 계획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14일 보고대회를 먼저 갖고, 한국판 뉴딜에 임기중 국고 49조원, 2025년까지는 국고 114조원과 민간 포함 총 16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이슈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도 주목된다. 6월초 개원연설을 준비하기 시작한 뒤 정부가 6·17, 7·10 등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다.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논란은 또다른 화두다. 고 백선엽 장군 장례와 장지에 대해서도 여론이 둘로 갈라지는 현상을 마주했다.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로 법정 출범시한을 지났지만 처장 추천과 조직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을 관통하는 건 공정, 정의, 통합 등 문 대통령 국정의 핵심가치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내놓고 야당을 향해 통합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애초 6월 5일 개원연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원구성이 난항에 빠지자 개원식도 기약없이 밀렸다. 강 대변인은 지난 1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연설문이 개원시기가 계속 지체되면서 상황이 바뀌어 구문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6월5일 이후 20여일간 문 대통령은 연설문을 3번 전면개작했다"며 "크고 작은 수정작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8번을 고쳐썼다"고 밝혔다.

1일 이후 다시 보름이 지나며 정치, 사회 이슈가 쏟아졌다. 강 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을 9번째 고쳐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임기시작 48일만에, 1987년 헌법체제에선 최장 지각개원이란 언론보도가 있다"며 "국회를 향할 문 대통령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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