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安·朴 막자…민주당, 당 소속 선출직 상시감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상시 감찰을 추진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사건·사고도 계속되자 기존의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근본적으로 관리 체제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부 검토를 거쳐 당내에 별도 기구를 만들 예정이라고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들이 오늘(15일) 언론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당직자는 평가감사국과 당무감사원에서, 지역위원회는 조직국에서 각각 감찰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이 당내에 없다"면서 "선출직을 대상으로 기강 해이를 예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이 문제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특위 형식의 임시 기구가 아니라 당 직제 개편을 통해 상설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구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시 감찰을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현재는 제소나 당 대표 직권명령 등이 있을 때 특정 사안·인사에 대해 심판합니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은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지자체장 문제 이외에도 당 소속 시의회 의장이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되고 구의회 의장이 음주사고를 내는 등 지방의회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당론을 위배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지방의원 등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3일 고위전략회의에서 기강해이 사건·사고가 계속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시한 뒤 "이를 바로 잡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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