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1조894억원 체납

강기윤 의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은 연예인, 유튜버, 웹 작자, 프로선수,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 납부 능력이 충분하지만 체납액이 1조894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26만5426명이 올해 체납한 보험료는 1억894억원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튜버, 웹작자, 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고, 전체 7.6%인 9억10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유튜버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은 1조7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율은 전문직 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 부조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도 건강보험 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상담과 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 등 체납처분을 해, 필수납부 기간, 예상연금액, 지급 시기, 연금 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유용한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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