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상고심 16일 판결

대법원이 오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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