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재판부 이견 등을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넘겼고, 지난달 18일 첫 심리를 진행한 뒤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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