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불씨는 여전

<앵커>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충돌국면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추미애 장관이 정한 최종 시한을 한 시간 앞둔 오전 9시쯤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총장 지휘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관 지휘 내용대로 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지만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하고 중앙지검 수사팀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이는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회적으로 추 장관 지휘를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입장문에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박근혜 정부 때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입장문에 나온 '형성적 처분'이란 법률 용어도 법무부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성적 처분'이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추 장관의 지시라는 형성적 처분으로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는데 윤 총장에게 공개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게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따라서 윤 총장 입장이 수용과 불수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장 발표로 일단 큰 충돌은 피했지만 조만간 있을 검찰 정기 인사에서 갈등은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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