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일당, 범죄단체조직 혐의 공방 예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

'범죄단체' 추가기소 사건 첫 준비기일…조주빈 법정 출석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이 검찰이 적용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놓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범죄단체조직 등으로 추가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태평양' 이모(16) 군을 제외한 조 씨 등 5명이 출석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조 씨와 이 군을 비롯, '도널드 푸틴' 강모(24) 씨, '랄로' 천모(29) 씨, '블루 99' 임모(33) 씨, '오뎅' 장모(40) 씨 등이다.

조 씨를 포함한 5명은 모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변호인들은 범죄단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조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범죄단체 활동을 부인한다"면서 "몇 장의 (피해) 사진은 인정하지만, 일부 사진은 피해자에게 이런 사진을 찍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태평양' 이 군의 변호인 역시 "개별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가입과 활동이 있었는지, 변호인으로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 씨의 변호인은 "조주빈과 1대1 대화로만 이야기 했고, 조주빈 외에는 모른다"면서 "조직화 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활동한 것 자체로만 범죄단체 가입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피고인 측 역시 범죄단체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기소 사건을 기존 성범죄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 씨와 강 씨, 이 군은 성범죄 혐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다. 전 거제시청 공무원인 천 씨의 성범죄 사건 역시 형사합의30부가 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 단계에서 병합하지 않고, 조금 더 사건을 나눠서 진행한 후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꺼번에 진행하면 뒤섞여 정리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범죄단체 활동을 부인한다"면서 "몇 장의 (피해) 사진은 인정하지만, 일부 사진은 피해자에게 이런 사진을 찍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는 지난달 22일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박사방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 8명은 3개의 사건으로 나눠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 등 6명은 형사합의30부에 배당됐고, 강훈과 박사방에서 '직원'으로 활동한 한모(26) 씨는 형사합의31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의 피해자 74명 중 16명은 아동과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