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휘권 상실··· 추미애 "만시지탄이나 국민 바람에 부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하자 “만시지탄이나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로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우선 봉합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9일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은 이 사건에 한해서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추 장관이 지휘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어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데 대해 답한 것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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