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2심 판결 나온다

[경향신문]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고 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있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이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은 뒤 오전 10시 15분쯤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국민을 기만할 의사가 없었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허위 내용을 포함한 서면 답변을 냈다고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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