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제도…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신호 줄 것”

[경향신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위공직자 투기 차단으로
정부 정책 신뢰 회복 ‘효과’

여당 1주택 외 매각 ‘첫발’
제도화로 진정성 보여줘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50)은 8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은 우리 사회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고위공직 취임 시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주창해온 민간 연구소다.

남 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가장 큰 효과로 꼽았다. 다음은 남 소장과의 일문일답.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투기를 목적으로 땅, 건물, 집을 여럿 가진 이들의 공직 진출에 부담이 생길 것이다. 공익에 헌신할 것이냐, 사익을 좇을 것이냐 기로에 서기 때문이다.”

- 공직자 인재풀이 좁아지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인재풀을 보호할 수 있다.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투기 했냐 안 했냐’ 논란이 벌어지고, 같은 이유로 낙마하는 이들도 많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면 그럴 이유가 없어진다. 불로소득을 포기하는 대신 매입 경위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 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까.

“수요·공급에 바로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투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정책 신호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정책 신뢰성 회복이다. 지금껏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또 자기들은 손해 안 보겠지’라는 불신이 팽배했지만, 정책 입안자의 행동과 정책 방향이 일치하면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

- 여당에선 ‘1주택 외 매각’이 당론이 되는 분위기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실소유를 따져 ‘시부모가 사셔서’ ‘장남이 살아서’ 등은 양해 사유가 된다. ‘1주택 빼고 다 팔아라’보다 합리적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여당 논의보다 포괄적이다. 개발예정지에 농지를 사 개발이익을 노리는 경우도 규제할 수 있다. 첫발을 뗀 여당이 ‘우선 1주택 이상은 처분하고, 이후 제도화에 나서자’고 한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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