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손정우 송환 거절 결정 매우 아쉬워"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변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사법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척결 의지를 표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했고 사법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손정우를 한국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하다며 손정우가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 심사에서 거절 결정을 내렸고, 인도 구속영장으로 구치소에 재수감됐던 손정우는 법원의 결정 뒤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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