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건의…추미애 "지시이행 아냐" 거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물밑 협상을 통해 대검 측 중재안에 합의해 놓고도 대검이 8일 합의안을 발표하자 추 장관이 돌연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실상이 알려진 직후에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여러 차례 확인 요청 끝에 뒤늦게 시인해 논란을 키웠다.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은 이날 저녁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과 검찰총장은 이를 지휘하지 않는 중재안을 건의했다. 추 장관은 이를 약 1시간30분 만에 거부해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 중재안은 대검과 법무부가 지난 6일간 물밑 협상 끝에 공동으로 마련한 협의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재안은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기획조정부 간에 협의를 마친 뒤 발표됐다. 조남관 검찰국장(55·24기)이 법무부와 대검 간 파국을 피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 장관은 뒤늦게 이 협의 내용을 뒤집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갑자기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전직 검사장은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 행보를 보이며 주목을 받으려 애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6시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이 수사본부는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지휘한 이후 6일 만에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바로 "총장의 건의사항은 수사팀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건의를 거부했다. 또 "지휘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일단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검찰에선 추 장관의 돌발행동 배경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한 전직 고위 간부는 "애초부터 추 장관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사 초기부터 MBC의 조작 의혹 수사 등을 방치해 '편파 수사' 논란이 거셌던 것도 의도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법하다'고 평가받은 지휘를 총장이 대부분 수용한 셈인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추 장관이 정치적 탄압을 가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영진 대검찰청 형사1과장(46·31기)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의 상세 범죄사실 제출을 수회 요청했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방안들이 시의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주무 과장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 지휘에 대한 윤 총장 태도 표명을 재차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사찰에 서 있는 본인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틀째 휴가를 내고 산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채널A 기자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철 전 VIK 대표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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