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윤석열 총장 법사위 출석해야…시시비비 따질 것"

미래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10일 법사위를 개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 박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 지휘 수용 최후통첩까지 날렸다"며 "추 장관은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하며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검사장들은 공정·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중 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럼에도 추 장관은 검사장들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백 의원은 법사위 개최를 강하게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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