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7년전 조국이 윤석열에 답 줬다…위법지시 이의제기는 의무" : zum 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과 윤석열 검찰총장.(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몇일 째 고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년 전에) 이미 답을 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윗 사람이 지시한 것이 위법이거나 부당할 때 그것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닌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검찰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주라고 명령했다.

윤 총장은 대검 부장단 회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이어 소집하고 검찰 안팎의 의견을 들었지만 공식적인 언급은 6일째 하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이 계속 파헤치고 수사하게 되면 정권이 흔들리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 이 위기감 때문에 어떻게든 수사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 총장을 쫓아내든지 식물총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수사지휘로 윤 총장의 직무를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지시를 계속 내린다. 그걸 받아들이면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항명 사태로 몰 것이다. 그러한 수를 뻔히 알기 때문에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안 말려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함께 출연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한글을 알면 다 동의할 수 있는 문제다. 법과 규정대로 하면 장고할 이유가 없다. (윤 총장이) 이걸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라며 반박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가 된다. 검찰 원로들에게 자문한다고 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아니니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장관한테 물어봐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