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보유세로 기본소득 지급” 아이디어 제시···이해찬 “당정 협의를···”

[경향신문]
“지방세 중 일부인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시·도민에게 전액 지급하는 방법 어떨까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해주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부동산 보유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 제도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중요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인 법 개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경기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재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환수방식은 조세가 될 것이고 부동산 관련 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가령 1%로 정해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기본법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노동현장 근로감독 권한 확대, 이자제한법 개정 등도 제안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5월보다 더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에 2차 지원금이 각별히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 매우 유용하다. 지역화폐 지원을 8%에서 20%까지 올려 지원해준다면 1조원 지원시 5조원의 매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뜨뜻미지근’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이 먼저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말하는데 1%는 과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부동산 보유과세의 실질과세율이 GDP 대비 0.16%밖에 안 된다”며 “현실적인 세율을 제안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0.5%의 최대세율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시 윤 의원은 “0.5%의 세율도 좀 세긴 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발행 국비지원 등 여러 정책제안을 많이 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한 경기도의 주택 공급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문제가 큰 이슈인데 결국은 상당 부분이 경기도와 서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서울·경기와 정책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대책은) 세제로 할 수 있는 것, 금융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가지다. 경기도는 공급 정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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