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한국 법원의 손정우 송환 불허에 실망"

美법무부 "한국 법원의 손정우 송환 불허에 실망"

[앵커]

미 법무부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된 데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미국 시민은 물론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주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7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검찰 마이클 셔 검사장 대행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아직 국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손 씨를 송환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손 씨의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은 사례와 비교하면 '온정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범죄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단순 이용자의 3분의 1도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씨는 2015년부터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하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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