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게 "24시간 내 결정하라" 최후통첩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24시간 내 수사지휘 이행 여부를 결단하라고 통보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전운이 한층 짙어지는 분위기다.

'지휘한대로 따르라'는 정답을 이미 여러 번 전달한 탓에, 윤 총장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넓지 않은 상황이다. 윤 총장이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장관의 지시를 대체적으로 이행하는 '절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추 장관의 최후통첩은 '전면 수용' 아니면 '사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10시 법무부를 통한 입장에서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24시간의 말미를 줬다. 전날에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이번엔 시한까지 못박음으로써 '마지막 통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 장관은 "(2일 수사지휘를 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이 통보가 나오기 1시간 전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취지를 담은 글을 올렸다. 이틀째 연가를 쓰고 있는 추 장관은 한 산사에서 먼 곳을 응시하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을 올리며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본다.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고 했다. 전날 수사지휘와 관련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데 이어, 다시 한 번 검찰과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진행된 서울중앙지검의 주례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최종 결단을 위한 마지막 숙고를 이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께서 아직 숙고하고 계신 중"이라며 "아무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채널A 관련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대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금요일 연쇄 검사장 회의를 마친 윤 총장은 이르면 주말,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내려진지 엿새, 검사장 회의를 가진지 닷새가 지난 이날 오전까지도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윤 총장이 고를 수 있는 적당한 선택지가 마땅치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현재로선 윤 총장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을 건의하되,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을 반영해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상당수를 잔류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단순한 '재지휘 요청'이나 '지휘 수용 불가' 입장 표명으로 '항명'하는 모양새를 최대한 피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을 통제할 제3의 인물이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추 장관과의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로 보인다. 그러나 추 장관의 연이은 메시지는 '우회로를 제시하지 말라'는 것이어서, 이 선택지도 마땅하지 않게 됐다.

또다른 대안으로 수사지휘의 적법성 판단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선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검찰 내부에서도 현 수사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일선의 많은 검사들이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공개질의 글을 올리자,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직접 답변글을 달았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채널A-MBC 보도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대검의 지휘를 받아 치우침 없는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미 다수의 중요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가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수사팀의 입장을 공개했다. 윤 총장의 최종 결단을 앞두고 일각에서 수사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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