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윤석열, 조국이 이미 답 줬다…'위법부당 이의제기는 당연한 의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미 답을 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의 의도는 검찰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고 앞으로 전개될 권력형 비리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는 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라며 '윗 사람이 지시한 게 위법부당할 때는 그것을 이의제기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다'라고 한 조 전 장관의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을 인용했다. 조 의원은 "물론 7년 전에 한 이야기"라며 "그때도 딱 법무부하고 검찰관계를 놓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정권이 그 답을 줬다. 과거에는 공직사회에서 윗 사람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서 아랫사람이 그대로 따랐을 때 윗사람을 처벌했지만 아랫 사람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해서 면책을 해줬다. 그런데 그걸 완전 뒤집은 게 지금 정부"라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윤 총장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할 때 나중에 추 장관이 밥먹듯이 던지고 있는 위법한 탈법한 명령들이 다 문제가 될텐데 그때는 총장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검찰에서 볼 때는 추 장관이 총대 메고 범여권이 총출동해서 이렇게 나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이라며 "총장의 직무를 수사지휘를 축소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지시를 계속 내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실제로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항명 사태로 몰아서 쫓아내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걸 수를 뻔히 알기 때문에 안 말려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