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지역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각종 과세 강화 정책을 펴도 수요가 몰리는 서울 지역엔 주택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현실적으로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거나 서울 지역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휴 부지 등을 잘 활용해 주택 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당 차원의 공식 기구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해제에 반대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각종 과세 강화 정책을 펴도 수요가 몰리는 서울 지역엔 주택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현실적으로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거나 서울 지역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휴 부지 등을 잘 활용해 주택 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당 차원의 공식 기구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해제에 반대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에도 김현미 장관이 그린벨트 직권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토부와 갈등을 겪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외에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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