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기공공임대주택, 투기 잠재울 수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다는 성토가 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집값안정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안정을 위해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해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라며 “주택보급율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상승을 부추긴다”며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하고,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과세와 대출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둬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득·보유·양도세의 세금감면과 대출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돼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택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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