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침묵에… 추미애 “지휘 빨리 받으라” 재촉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수사지휘 내용대로 신속히 이행하라’는 취지의 촉구를 했다. ‘총장더러 수사에 빠지라는 취지의 지휘를 한 건 부적절하다’는 일선 검사장들 의견이 제시된 상태에서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검언유착 의혹이란 채널A 기자가 특정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재원을 겁박하려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목된 특정 검사장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한 연구위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3차장검사였고, 지난해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애초 전날(6일) 검사장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추 장관의 지휘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자 추 장관이 재촉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시간끌기를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 답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뉴스1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쯤되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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