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총장 스스로 현직 검사장과 친분으로 부장회의에 지휘·감독을 일임해놓고도 이를 뒤집었다며, 공정성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을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했다며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데도 장관이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자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제8조는 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한 지시라는 전국 검사장 회의 의견도 반박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윤 총장이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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