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 송환 불허'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박탈 청원, 하루 만에 29만명 동의

6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하루가 지난 7일 오전 9시 기준 29만 2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 성 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성착취를 당할 일이 없는 기득권 중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 안에 들어있다.

앞서 재판부는 6일 ‘월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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