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이재명식 기본소득론,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위험해"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5대 정책과제 약속 이행 호소와 명패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6일 “‘매년 20만원 기본소득 지급으로 시작해 점차 매년 50만원으로 늘리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은 우리 삶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등이 제기한 기본소득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데 비해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삶’에 그친다”며 “실업에 처한 사람에게 20∼30만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론은 기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삶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명적 한계”라며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실업자·육아휴직자 등 복지수요가 있는 대상에 한해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은 불평둥을 지체시킨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이 기초생활 보장급여나 영유아·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을 통합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거론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7만원의 수입증가가 이뤄지는 것에 비해 공무원·직장인·사업자들이 60만원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현실성 없는 무리한 증세계획도 문제제만,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훨씬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그는 경제활동인구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 노동 없는 소득 지급이 노동의욕을 떨어트리는 점을 기본소득론의 한계로 짚었다. 고 의원은 “우리 사회 문제는 아직 보편적 복지 안전망이 충분치 못한 데 있다”며 “기본소득으로 방향을 틀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위험하다는 것이 나의 진단”이라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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