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세)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 그중에서도 재판장을 맡은 강영수 부장판사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성토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재판부가 손 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검토 중인 상태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신임 대법관 후보에 따르면 강 판사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한 명이다.
강 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원격 영상 재판을 추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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