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의제기’ 대신 ‘재고(再考) 건의’로 가닥… 추 장관 ‘지시불이행’으로 받아들일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재지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재고 건의'를 결정할 것으로 6일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 내부에선 이 같은 방식을 사실상 '지시 불이행'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흐르고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전면 따르지 않기 위해 '이의제기' 방식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이는 장관에게 공식 맞대응하는 모양새라 다소 완곡한 방식의 '건의'를 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감찰 등 카드로 맞설 경우 최악의 '검란(檢亂)'으로 이어지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기획조정부로부터 3일 열린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에 공식 전달한다. 검찰 내부에서 '신중론'이 많아 공식 입장 발표는 하루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항명' 모양새 피하고 최대한 '완곡한' 재고 건의할 듯=앞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휘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중 두 번째 수사지휘에 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검철청법 제7조 2항을 근거로 윤 총장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는 윤 총장이 지휘권을 가진 추 장관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모양새가 된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고검장ㆍ검사장 회의에서 참석 간부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 ▲윤 총장이 사퇴할 상황은 아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수용하자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수사지휘 재고 건의 ▲특임검사 임명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다수의 검사장들은 수사지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건의 드림’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너무 좁게 보는 것 같다"며 "장관이나 총장이나 모두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상대로 이의제기권을 실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률 해석 상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런 논란은 중요치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했던 검사장 A씨는 "재지휘 요청이 사실상 '수사지휘 거부'가 아니냐"는 질문에 "항명을 안 할라고 하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은 보류한 상태에서 재지휘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다시 생각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秋, 어떤 형태든 '법기술'·'지시 불이행'으로 볼 듯=대검은 총장의 '지휘권 박탈'의 부당함을 어떤 식으로 법무부에 전달하느냐를 고민하고 있지만, 법무부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다르게 파악된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열린 날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 대검의 퇴로를 이미 일부 차단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총장의 지시 이행, 불이행 문제지 (이의제기 등에 대한) 법리해석 문제를 포함해 다투고 싸우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사장들이 무슨 얘기를 내놓았건 간에 (검사장 간담회는) 카운터 파트너(상대방)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이 지휘한 내용 전부를 액면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한 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말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퍼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친여권 인사들의 사퇴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의 모든 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검찰총장의 본질적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검사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고 요청을 묵살하고 감찰 착수 등을 결정할 경우, 이번 사태는 현 정부 들어 최악의 검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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