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제1 정책,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 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면서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국토보유세와 함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자신의 부동산 핵심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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