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秋수사지휘 부당"..신임얻은 윤석열, 선택지는?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를 두고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다수의 검사장들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게 검사장들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찰 안팎의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그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들, 윤석열 재신임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전국 검사장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50분 넘긴 오후 6시50분이 돼서야 끝났다.

회의 도중 법무부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재차 강조하며 윤 총장을 압박한 것이 회의 지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고검장 회의가 진행 중이던 오전 11시 30분께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사팀 교체와 특임검사는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 특임검사 등의 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윤 총장은 오전 고검장 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 없이 주로 검사장들의 의견만 청취했다. 오후 지검장 회의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선 윤 총장을 이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 지휘가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발언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도권 검사장들은 추 장관 지휘가 총장의 수사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윤 총장 거취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연일 거센 압박과 추 장관 지휘권 발동 이후 사면초가에 놓였던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검찰 내에서 수사팀 입지는 좁아지는 전환점이 된 셈이다.

대검 주무부서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이르면 주말 중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검사장들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추 장관 지휘와 관련해 답을 내놓을 전망이다.

■극단적 갈등이냐 식물총장이냐..장고들어간 尹
앞서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하고 수사팀을 지휘하지도 말라고 지시했다.

자문단 소집 강행이 결국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야기하는 자충수로 작용한 만큼 윤 총장이 재소집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신 검사장들의 재신임을 바탕으로 추 장관 수사 지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 경우 추 장관과의 갈등 구도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데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권 등의 사퇴 요구와 수사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법무부 감찰로 이어질 경우 검찰로서는 ‘총장의 불명예 퇴진’이란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반대로 수사지휘를 수용할 경우다.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 지휘·감독권을 총장이 스스로 포기,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남아있는 임기 내내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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