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주재 고검장 회의 시작...尹 향후 행보에 관심

[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전국 고검장 소집에 이어 오후 2시엔 재경 지검장, 4시엔 수도권 외 전국 지방 지검장을 각각 불러 간담회를 연다. 찬반 의결이 아닌 의견 청취 목적이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아닌 간담회로 형식이 정해졌다.

간담회에서는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회의가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간담회 결과가 오늘 중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전날 부장회의에 이어 진행한 기획관·과장 등 중간간부 회의에선 추 장관 지휘가 검찰청법상 총장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이번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려 하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이 쌓아온 정치중립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내렸다"며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

때문에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지시를 불이행해 양측이 재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검찰청법에 보장된 장관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윤 총장이 김종빈 전 총장과 같은 행보를 걷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사실상 윤 총장 사퇴 압박을 종용하는 메시지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를 이유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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