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블록체인 주도하자…범부처 컨트롤타워 필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기술력 확보에 시금석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블록체인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경제의 원료인 데이터 거래의 신뢰성과 당사자 권리를 보증해주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현재 여러 부처에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을 모은, 정부 내 블록체인 혁신 ‘컨트롤 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슬로베니아 도시 크란에 위치한 블록체인 기념비. (사진=AF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데이터 경제기반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차례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에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과기정통부는 KISTEP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핵심원천기술’과 ‘융합기술’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4716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를 재신청한 바 있다.

KISTEP은 심사 과정에서 “일단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융합기술 개발은 뒤로 미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혀, 이번 심사에선 1133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만 예타를 최종 통과시켰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133억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처리성능 향상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이 추진되는 블록체인 핵심원천기술은 △합의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기술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개인정보처리·신원관리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 기술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선 현재의 과기정통부 중심이 아닌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교수)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과기정통부 소관일 수 있지만, 적용 분야에 대한 소관부처는 제각각이다.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기엔 만만치 않다”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주도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