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中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美中 ‘선택적 딜레마’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2019.11.19/뉴스1 © News1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고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전격 박탈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는 “향후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미중 갈등 격화로 다시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 속에 곤혹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30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홍콩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고 안전과 발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콩 주민의 언론 및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된 중영공동성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놓은 것. 이날 정부 입장은 지난달 2일 “중영공동성명을 지지한다”는 첫 발표 때와 달리 ‘홍콩이 고도의 자치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일본 등이 홍콩보안법 문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과 비교하면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 속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7월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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