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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상 "현금화되면 사태 심각…회원국 모두 G7 확대 반대"

중앙일보 서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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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법 위반 시정"주장 반복
"유명희 WTO출마 찬반 아직 안 정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일본 외상은 30일 징용판결,수출규제 조치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현금화가 이뤄진다면 너무나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점은 한국측에도 누차 말했고, 외교장관 전화 회담에서도 강경화 장관에게 명확하게 그 취지를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AP=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AP=연합뉴스]



모테기 외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시 송달 등의)자산 압류 프로세스가 곧바로 현금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문제(징용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만들었다. 이를 시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징용문제는 한국이 풀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제소 절차 재개를 선언한 데 대해 모테기 외상은 "WT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징용문제와 수출관리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모테기 외상은 'G7(주요7개국)회원국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우리나라(일본)뿐만 아니라 G7 모두가 이런(G7) 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G7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참가국들 정상들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자유활달한 논의를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것이 G7의 공통 인식"이라고도 주장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테기 외상은 "특정 후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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