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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 남매 고발 조치해야…갑질 더 심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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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보유하고 있는 동안 편히 잘 수 없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종전선언 카드 꺼내는 것?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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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남매를 고발 조치하라"고 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국민 세금 17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14일이 지났는데 이 사실은 이미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일각에선 건물 폭파 책임이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미국과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며칠 전 친여권 인사로부터 '태 의원이 그런다고 김정은 체제가 바뀌겠나', '김정은과 평화롭게 살자', '우리 국민은 평화를 원한다고 했다'란 말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은 북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과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북핵폐기는 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발 쭉 뻗고 편히 잠잘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김정은 남매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사죄나 유감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김정은 남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며 "이제 앞으로 김정은 남매의 갑질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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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그는 "김씨 정권의 횡포에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우리 재산 수백억 원이 먼지처럼 날아갔는데 항의 대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하자', '유엔 제재 위원들을 만나서 제재 일부 완화 요청하자'면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김정은 남매에게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이 인정되고, 그 규범성의 귀결로 당연히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김정은 남매를 고발한다고 해서 김정은 남매가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그러나 법에 따라 그리고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물론 김정은 정권이 처음에는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남매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꾸준히 전달해야 김정은 남매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6일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폭파로 인해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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