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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코로나는 전쟁…국민보건부·지방방역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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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전쟁 막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생각해야"
"복지부 아무나 장관하는 자리로 생각…발전 못 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으로 부족…지방방역청 연계"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기존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국민보건부 산하에 지방방역청을 마련해야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보건이라는 개념이 종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가 "(감염병에 대해) 전쟁을 막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생각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상이 높지 않다. 과거 보건복지부라고 하면 아무나 가서 장관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다"며 "최근에 와서 복지제도가 확장되면서 거대한 '공룡기관'으로 변모하는 모습으로 위상을 돋보였다고 생각하지만, 보건과의 관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또다시 이러한 엄청난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체하느냐"고 자문하며 "보건부 강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보건이라는 것도 외부에 적을 방어하기 위해 국방을 단단히 하는 안보체제와 마찬가지로 내적 안보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이라는 부서가 보다 강력한 형태를 갖춰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방역, 전염병 예방, 치료 이런 게 모두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방역체제만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질본) 하나만 있을 뿐"이라며 "질본이 최근에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청(廳)으로 승격한다고 돼 있지만, 승격하는 자체만으로 전국적인 방역망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원래 보건소의 설립 목적이 방역과 예방에 주목적이 있는데, 최근에 보건소라는 게 지자체(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각 지자체장들 편의에 따라서 하나의 의료기관화됐다"면서 "실질적으로 방역이나 예방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보건부가 생기고 그 안에 방역청이 있고, 지방에 방역청이 만들어지고, 지방방역청이 행안부 소관으로 돼 있는 보건소와 어떻게 연관을 제대로 맺느냐에 따라 우리가 완벽한 방역체제를 추구할 수 있고 질병예방을 할 수 있다"며 "국민보건부 신설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보건부' 신설은 지난 4·15총선 당시에도 '신(新)국가 감염병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당 차원에서 구상됐던 사안이다. 당시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보건부'를 독립시켜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하고 '국가방역위원회'를 상시 운영체제로 신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성일종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0일 현재 보건복지부를 보건·방역 정책 등을 소관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사회보장 등을 소관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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