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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서 무기징역 감형 ‘불복’…방화살인범 안인득,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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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씨(43)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5일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씨의 변호는 1·2심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판부가 또 다른 국선변호사를 지정해 안씨의 변호를 맡게 된다. 통상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을 땐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고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심신미약과 부당한 형량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심신미약만 인정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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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등법원 전경. 경향신문 지료사진


검찰도 30일 안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심 모두 안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고인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사물을 불분명하게 판단한다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단받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려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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