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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밤 10시 이후 유튜브 생방 출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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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지침 발표
'1일 6시간 이상'·'휴게 없이 3시간 이상' 생방도 지양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들은 밤 10시 이후 생방송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며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사진=AFP)


방통위는 시민단체인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샌드박스네트워크와 다이아TV 등의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침에선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유형으로 △신체적·정서적·심리적 학대나 학대 오인 유발 콘텐츠를 비롯해 △신체적 폭력?위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공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사용 및 경험담 공유 △사행심 유발 △차별·혐오 조장 △성적수치심·선정적 표현행위 등을 제시했다.

또 콘텐츠 제작과정에서도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했다.

플랫폼에겐 신고나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지침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지침 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해 소속 진행자를 대상으로 지침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컨설팅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1인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들에게도 이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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