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위해 2718억 추경 증액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8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교육위는 2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 증액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등록금 400만원 가량의 10%인 40만원을 한도로 등록금의 10% 정도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끔 대학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 경우 6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감안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에서 감액된 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 767억원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서 한시적으로 별도 사업을 신설, 1951억원 가량의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