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장관 말 안 듣고 일 꼬이게 만들어”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선택적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에 대한 검찰 배당은 “지시를 어겼다”며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검사장의 비위를 직접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채널A 이모 기자와 공모해 ‘가족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말해달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수감 중)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의 수사를 받는 만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키로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에 대응하는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다.

추 장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준비단 공청회에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그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빼내지 않거나 하는 또는 그릇된 방향으로 왜곡되는 경우를 지나치게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하며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양측 사이에 다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재판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한 결정을 두고는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이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저의 지시를 어기고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진정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맡으라고 했지만,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한 비판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총장이랑 일해본 적도 없다”고도 말했다.

정희완·조형국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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