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는 불법 고리사채 뿌리뽑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의 눈에서 피 눈물 나게 하는 불법 고리사채 끝까지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이자 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 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5일 사회적관계망(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까지는 법정금리 이상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해왔다"며 "업자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배짱으로 그 이상의 이자를 착취하고, 적발되더라도 24%의 수익은 그대로 챙길 수 있는 비상식적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까지 낮추면 피해자들은 더 많은 부당이득 반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의 불법 대출 단속 사례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 대출업을 뿌리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62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최고 이자율은 3만1000%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불법 대출업을 찾는 사람들은 신용 불량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힘없는 서민"이라며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실시한다.

이 지사는 "정부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구두계약, 무계약서 대출 무효화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며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업 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뽑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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