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편의적으로 법 기술 벌여”… 秋법무, 윤석열 총장 우회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로 협력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지 이틀 만에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되레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법을 다루는 분들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위임받은 것을 각종 예규나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윤 총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당시 위증 강요 의혹 사건 조사를 어디에서 하느냐를 두고 시각차를 보여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기존 서울중앙지검 인권부가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지휘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놓고는 검찰 내부 갈등양상도 관측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일곱번째)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회의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하고, 여권 내에서 ‘윤석열 사퇴론’이 잠잠해지는 형국이었지만 이날 추 장관 발언으로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윤 총장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한다’는 응답이 45.5%, 잘못한다는 응답이 45.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8.9%였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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