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추미애 장관 "국민 권한 위임 취지를 반하고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석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각종 예규나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이 신뢰받지 못하면 허무맹랑한 종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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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석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각종 예규나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이 신뢰받지 못하면 허무맹랑한 종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개혁"이라 덧붙였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증언강요' 의혹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을 문제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다시 긴장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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