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 다자녀 가정에 불리…개선해야"

김종관 남원시의원 [남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종관 전북 남원시의원은 23일 "가구당 최대 4명에게만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다자녀 가정에 불이익을 준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는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및 출산장려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다자녀 가정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 지역에서는 2천181가구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됐으며 3천59명이 사실상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에 "재난지원금이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돼 발생한 문제"라며 "이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주는 재난지원금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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