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국내 유턴기업 중 고용보조금 받은 곳 16% 불과

국내 유턴기업 중 고용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턴기업지원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전체 유턴 기업(71개사) 가운데 고용보조금을 받은 곳은 11개사에 불과했다. 유턴기업지원법에서는 인력 확보와 국내 고용 창출을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조금 액수나 지원 기준 등에 대한 행정규칙이 없다. 산업부 소관인 유턴기업지원법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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