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미완성’ 지적한 文… 윤석열 면전서 경고성 메시지

어색한 회동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문한 ‘인권 수사’ 지시는 윤 총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법무부와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증언 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느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에 열린 것이었다. 법무부와 대검은 전날까지도 이와 관련된 진정 사건을 둘러싸고 ‘파워 게임’을 벌였다. 양측은 진정사건을 두고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가 자료를 공유하되 인권부장이 총괄조사하는 것으로 대검이 정리했다. 조사주체를 두고 윤 총장이 내세우는 인권부와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부 사이에 타협하되, 내실은 윤 총장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대검에 “서로 협력하라”고 한 부분은 이런 불협화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1월에 열린 5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검찰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라”는 당부하면서 검찰의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협의회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개혁에 대한 강조를 한 점도 검찰개혁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 장관과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번 협의회에서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도 눈에 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권 조정’이란 용어를 쓰는데, 경찰이 주로 쓰는 ‘수사권 개혁’이란 용어를 법무부가 썼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면서 경찰 권한이 한층 강해졌는데,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통제하기 위한 경찰 개혁안은 현재 21대 국회로 넘어와 있다. 개혁안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이 핵심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지 주목된다.

경찰도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으로 하위법령 정비 등 수사권 구조조정에 따른 수사 체계, 절차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책임수사 강조, 수사 역량 균질화,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이 반영된 4개 분야 80여개 과제가 다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의 7월 출범 문제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21대 국회 원구성 파행 여파로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데다 실무작업도 늦어지면서다.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은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의 예비후보를 뽑아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국회 교섭단체,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등이 위원을 추천하는데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초 6월 중 후보군을 추릴 것으로 예상됐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아직 후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등도 공수처장 후보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무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수처 실무를 담당할 수사관 파견과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의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각종 범죄 등과 관련해 “범죄와 불공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 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외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박현준·이도형·김선영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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