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미애-윤석열 한쪽 손 안들어주고…"인권수사 협력"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둘러싸고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충우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해 주목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3자 대면'이 이뤄진 셈이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 오른편에 한 자리 건너 자리했고, 윤 총장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앉았다. 긴장감 속에서 이날 회의가 진행됐지만 두 사람 간에 별도로 얘기가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 없이 '협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여전히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다음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언급만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일단 직접적인 개입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등 사정당국 수장들의 '물갈이'로 이어질지 주목받는 상황에서 윤 총장 거취가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그 결과에 따라 집권 후반기 문재인정부의 국정 동력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진상조사를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은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반면,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부와 협조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 측근이 연루된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도 대검은 서울지검과 충돌하고 있다. 이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정권과 야권 간 대결로 비화하면서 정치권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범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재조사 사건 책임자로 대검 인권부장을 정한 데 대해 "월권"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인 반면 야권은 "여당이 윤석열 찍어내기 작업에 착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후폭풍을 우려해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는 등 당 차원에서 '윤석열 사퇴론'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의원들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인권부는 조사 권한이 없는데 조사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 지시를 위반한 월권 행위"라며 "윤 총장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어떻게든 (제 식구) 봐주기를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이 '충실하겠다'고 한 조직은 검찰 조직도 아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도 윤 총장 비판 행렬에 합류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지시를 어기는 윤 총장의 지시는 꼼수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라며 "시민들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읍참마속이라도 해야 할 지경에 자기 직계 부하들을 감싸는 것을 보면 본인도 관여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적었다.

야권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 총장 옷을 벗기기 위한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다"며 여당을 공격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특수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조국 사태라든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지휘권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달라"며 "윤 총장의 재신임을 밝히든지, 윤 총장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반부패협의회에서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개혁 등 수사환경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일선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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