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협력 주문한 문 대통령…'윤석열 사퇴론'에 선긋기?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6.2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협력이었다.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경질성 발언 없이 추 장관과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일단 여권발(發) '윤석열 사퇴론'에는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을 나란히 언급하며 개혁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표면 상으론 추 장관만큼 윤 총장에게도 힘이 실린 발언이 됐다. 그동안 정권 출범 당시부터 검찰 역시 개혁의 주체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시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원론적인 차원의 당부로 읽힐 수 있다.

지난해 11월 '조국 수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열린 '제5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강도와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신임보다는 시스템을 강조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경질성 발언을 피한 데 대해선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한 비상한 국가 상황을 의식해 소모적 논쟁을 피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협의회를 앞두고는 여권에서 그 어느때보다 윤 총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거세게 터져 나온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증 강요 의혹이 불거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조사 주체를 두고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위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총장 자격을 문제삼으면서다. 추 장관도 여기에 가세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대검 감찰부가 하도록 지시하면서 사실상 총장 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총장 지휘권 행사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15년 만이자 사상 두번째다.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이 아닌 인권부 소관이라고 맞서왔던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도록 조치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문 대통령과 만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을 의식해 '강대강' 대결을 피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혹여 추 장관의 지시에 불복할 경우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사퇴 압박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다만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신임을 갖고 임명한 자다. 거취 문제는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재신임을 분명히 밝히든지, 어떤 조처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장 사건 조사 주체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을 비롯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 '측근 감싸기' 의혹에 대한 부담, 다음달 인사 등으로 검찰 내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도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퇴에 대해선 요지부동인 것으로 안다"며 "총장 임기를 지키는 것이 검찰 조직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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