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주택자 배려"…6.17 대책 나흘만에 보완 검토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文 "3차 추경안 6월 내 통과돼야"

청와대와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보완책을 검토한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급측면에서 여러가지 배려를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책들을 발표했을 때 일부 국민들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있는 국민들이 있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청년이나 신혼가구의 주택마련 어려움에 대해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에서도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될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 30%로 올렸고 민간주택도 20%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충분히 합리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추가로 쓸 ‘카드’가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제3차 추경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1. dahora83@newsis.com

아울러 국회에 조속한 3차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안이 마련됐고, 대책을 차질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3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안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실장도 “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자영업자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과 55만개 긴급일자리 창출 등도 추경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김 실장은 또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을 7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정부의 사업안인 한국판 뉴딜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예산사업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의 큰 그림을 7월 중 국민들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해서 기존에 있던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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