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줌인] 여권의 총공세...윤석열 '사면초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 위증교사 감찰 문제
박주민 "감찰부 독립성, 객관성 훼손시켜"
설훈 "나라면 물러날 것"
김용민 "지휘권 남용, 대검 감찰무마 사건"
최강욱 "시간 끌며 억지, 이미 엎질러진 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파이낸셜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감찰 문제를 기점으로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 감찰부는 감찰개시에 대한 보고, 이후 결과에 대한 보고까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도록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감찰개시 보고를 한 이후에 그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사실상 감찰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배 밭에서 갓끈을 묶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감찰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 지시에 따라서 독립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은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란 취재진 물음에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그만 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장관과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됐나.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며 "임기를 떠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 두고, 나라면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감찰 사건을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지휘권을 남용한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아니고, 대검이 법률을 위반하고 법무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것이 핵심"이라며 "감찰무마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장관이 감찰 방해 사실을 확인하고 제자리로 돌리라는 지시를 했다"며 "윤 총장은 시간을 끌며 억지를 부리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말했다.

향후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는 국회 법사위를 통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23일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도 이미 한 차례 이첩 문제가 논란이 됐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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